권리 입증에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기업이 알아야 할 세 가지 지식재산권 판례

오랫동안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소프트웨어 기업과 콘텐츠 제작사부터 소비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이르기까지—이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은 침해행위를 찾아내는 일 자체가 아니라, 침해의 증거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청구로 연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자는 소송 과정에서 특히 두 가지 어려움에 자주 직면합니다. 바로 무형의 손해를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입증책임을 둘러싼 역설적인 문제입니다.

2026년 9월 24일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법관회의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세 가지 판례를 채택한 것은 법률 적용의 통일성과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이들 판례는 개별 분쟁의 해결을 넘어 지식재산권 관리와 소송 실무상의 문제를 직접 다룹니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 반대 증거가 제시된 경우 저작권 귀속에 관한 입증책임,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적용할 적정한 형사상 죄명의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세 가지 지식재산권 판례: 주요 법적 쟁점과 기업에 대한 시사점

다음 표는 세 가지 판례의 채택 사실과 현재 확인 가능한 판례 초안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범위는 공식적으로 공표된 판례 원문과 대조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해결해야 할 문제	판례 초안의 해결 방향	기업에 대한 영향 및 권고사항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프트웨어가 무단 복제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배상청구를 뒷받침할 신뢰할 만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해당 사건의 사정에 비추어, 침해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가장 최근의 실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거래에 따른 사용료를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활용함.	권리자：라이선스 계약 및 거래 이행 자료를 보관하고, 라이선스 범위와 침해 범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해야 함. 소프트웨어 사용자：라이선스 조건, 기기 수 및 사용 범위를 점검하여 잠재적인 배상 위험을 평가해야 함.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의 저작권 귀속 입증	상대방이 작품의 선행 창작 또는 공표를 보여 주는 서류를 제출할 때 저작권 등록증의 증거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됨.	판례가 다룬 상황에서 반대 증거가 제출되면, 저작권 등록증을 근거로 주장하는 당사자는 분쟁 대상 작품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저작권 귀속을 입증해야 함.	창작 기록과 권리승계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함. 여기에는 초안, 원본 파일, 수정 이력, 공표 기록, 업무상 창작 지시 자료 및 권리양도 문서 등이 포함됨. 이용허락을 받을 때는 허락자의 적법한 권원도 확인해야 함.
산업재산권 침해의 형사책임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거래에 형법 제226조를 적용할 근거를 명확히 하고, 모든 상표권 침해행위를 형사범죄로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	선정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행위가 산업재산권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이 조항의 적용 여부는 위조상표 상품 해당성, 고의 및 형사소추에 필요한 법정 요건을 토대로 검토해야 함.	상표권자：입증이 필요한 각 구성요건을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해야 함. 제조·유통업체：상품 출처, 상표 사용권한 및 공급업체 자료를 확인해야 함. 침해의 결과가 행정제재나 민사상 손해배상에 그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됨.

1.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실제 라이선스 사용료를 손해 산정의 근거로

종전에는 협력사, 계약업체 또는 다른 기업이 무허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청구인이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205조에 따른 “실제 손해” 또는 “일실이익”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원본을 감소시키지 않고도 즉시 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법원은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산정한 배상액을 받아들이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판례 초안에 따른 사법적 판단 방향： 최고인민법원은 실무적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침해 발생 전에 가장 최근에 체결된 실제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한 사용료를 직접 참고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

이 원칙은 합리적인 실시료(reasonable royalty)에 기초한 손해배상 산정 방식과 유사하지만, 베트남의 법률 체계 안에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B2B SaaS, CAD/CAM, 그래픽 소프트웨어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소프트웨어 기업에는 실제 상거래 계약, 공식 공표 가격표 및 발행된 송장이 소프트웨어 이용권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기업의 위험은 행정제재를 넘어섭니다. 적절한 라이선스 사용료를 기준으로 상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원심 판결은 16억 베트남 동을 초과하는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라이선스를 점검하고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을 통제하는 것이 재무 위험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됨을 보여 줍니다.

2. 저작권: 등록증은 권리 입증의 “유일한 법적 수단”이 아니다

베트남 기업들 사이에는 “베트남 저작권청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저작권 등록증을 받으면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일부 개인이나 경쟁업체는 주로 형식심사에 의존하는 등록 절차를 악용하여 정당한 근거가 부족한 신청을 한 뒤, 실제 저작자나 작품 제작에 자금을 제공한 주체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위협하거나 반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판례 초안에 따른 사법적 판단 방향： 이 판례는 베트남 지식재산권법과 베른협약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되어 유형적인 형태로 고정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저작권 등록증은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최초의 법적 추정에 불과합니다. 분쟁 상대방이 저작물이 더 이른 시점에 창작·완성되었거나 적법하게 공표되었음을 보여 주는 신빙성 있는 반대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창작 과정에 관한 원시 자료를 검토하여 등록증에서 비롯된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변호사 비용 회수에 관한 명확화： 이 판례는 저작권의 법적 성격을 밝히는 것과 더불어, 승소 당사자가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205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법률서비스 계약서, 지급 증빙 및 적법한 송장으로 해당 비용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상표권 집행: “위조상표 부착 상품의 거래”에 따른 형사상 위험

많은 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로고를 디자인하거나 일부가 중복되는 상호를 사용해 시장에서 이익을 얻더라도, 상품이 단속되어 압수될 경우 행정상 과태료·벌금이나 수천만 베트남 동 수준의 민사상 배상만 부담하면 된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이들은 형사소추가 “품질이 떨어지는 위조품”을 제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판례 초안에 따른 사법적 판단 방향： 선정된 사건은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거래에 산업재산권 침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226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기업이 특히 유의할 점은 상품의 품질이 열등하지 않더라도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보호받는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품을 고의로 거래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사소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별해야 할 법적 기준： 타인의 브랜드와 유사한 표지가 부착된 모든 상품이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상품이 법적으로 위조상표 부착 상품에 해당하는지, 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졌는지, 상업적 규모 또는 불법이익·권리자의 손해액·침해상품 가액에 관한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적용할 죄명은 행위의 성격과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 기업은 위조상표 부착 상품을 계속 거래하는 데 따른 벌금을 예측 가능한 영업비용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개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영리법인도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출처와 진정성, 상표 사용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공급업체 선정 및 유통관리 체계에 포함해야 합니다.

4. 상표권 집행: 위조상표 상품 거래에 대한 형사책임

많은 기업과 개인 상인은 유명 브랜드를 닮은 로고나 일부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기존 브랜드의 인지도를 활용하더라도, 상품이 단속·압수되면 기껏해야 행정처분이나 수천만 베트남 동의 민사상 배상을 받게 될 뿐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이들은 형사소추가 오직 “품질이 열등한 가짜 상품”의 제조에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판례 초안에서 제시된 사법적 접근： 선정된 사건은 산업재산권 침해를 범죄로 규정한 베트남 형법 제226조를 위조상표 상품의 상업적 거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합니다. 기업에 중요한 점은 상품의 품질이 낮아야만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트남에서 보호받는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고의로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경계에 대한 이해： 단순히 다른 브랜드와 유사한 표지가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품이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이 법적으로 위조상표 상품인지, 필요한 고의가 존재하는지, 상업적 규모나 불법이익·권리자의 손해·침해상품 가액에 관한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범죄의 법적 평가는 행위의 성격과 확보된 구체적인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 기업은 위조상표 상품을 계속 거래하면서 부담할 벌금을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개인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법인 역시 적용 가능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품의 출처·진정성 및 상표 사용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는 공급업체 선정과 유통통제 절차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맺음말

이번에 채택된 세 가지 지식재산권 판례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다룹니다.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손해배상을 어떤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침해행위가 언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기준이 명확해지면 소송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은 권리 보호 전략을 선택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보다 확고한 근거를 갖게 됩니다.

지금은 기업이 인식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더 이상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핵심 전략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들 새로운 판례에 담긴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은 창작과 혁신의 성과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사업 활동에 수반되는 법적 위험과 형사책임의 가능성으로부터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QUAN, Nguyen Vu | Partner, IP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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