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상표 거절: “3중 원(Three-Circle)” 표장은 어떠한 전략을 통해 오인·혼동 가능성 거절이유를 극복하였는가?
[vc_row triangle_shape="no"][vc_column][vc_column_text]동일한 상품류를 대상으로 구성 방식이 거의 동일한 두 개의 도형 상표가 출원되는 경우, 후출원 상표가 등록을 받을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매우 희박합니다. 즉, 거절될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인용상표 권리자의 동의서(Letter of Consent)를 제출하기만 하면 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 가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 사안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동의서는 중요한 보조적 증거자료일 뿐, 상표 당국의 수리를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심사관은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표 권리자의 동의서를 배척할 수 있는 전권(full entitlement)을 보유합니다. 오스트랄리스 홀딩스 주식회사(Australis Holdings, Inc.)의 "3중 원" 도형 표장 사건은 이러한 방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비록 출원인이 인용상표 권리자로부터 동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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