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TOMASON(락토메이슨)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한 성공적인 단속: KENFOX와 시장감시 제1팀의 대단한 승리

지식재산권(“IP”)은 단순한 법적 명칭에 그치지 않으며, 기업 가치를 보호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집행되고 신속하게 보호될 때에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2025년 7월 24일엔 **대한민국의 유수 기업인 LACTOMASON CO., LTD.**의 지식재산권 집행 과정에서 대단한 법적 이정표가 수립되었습니다. 이날, KENFOX 법률사무소는 시장감시 제1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하노이 호아이득읍 남반룽로112번지에 위치한 Lacto Mason Vietnam Co., Ltd. (락토메이슨 베트남 회사)사무실에서 중대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Lacto Mason Vietnam은 어떤 심각하고 정교하며 체계적인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는가?

**Lacto Mason Vietnam Co., Ltd.**의 행위는 단순하거나 경미한 위반 수준을 훨씬 초과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LACTOMASON CO., LTD.**가 적법하게 소유한 등록상표 “LACTOMASON (락토메이슨)”을 대상으로 한 의도적이고 정교하며 체계적인 침해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업은 알약, 좌약, 청결제 등과 같은 일련의 여성 건강 케어 제품에 원래 상표와 거의 동일한 ““(“LACTO MASON – 락토메이슨“) 상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침해 상표가 부착된 라벨이 제품에 직접 사용된 것은 침해 행위가 고의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침해의 심각성은 해당 침해된 “LACTO MASON” 이라는 상표가 **“Lacto Mason Vietnam Co., Ltd.”**라는 기업의 법인 명칭에까지 포함됨으로써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해당 회사가 정당한 상표권자와 제휴 관계나 허가를 받은 기관으로 오인할 우려를 낳으며, 실제로 두 회사 간에는 어떠한 법적·상업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해당 침해 상표은 웹사이트, 소셜네트워크(SNS), 광고 자료 및 대형 간판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플랫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시장 내에서 조직적으로 유통됨과 동시에 소비자 인식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외국 상표소유자가 확립한 명성을 이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도용하려는 의도 이고, 상품 원산지의 본질을 왜곡하며, 동시에 베트남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 규정, 특히 상표 보호 분야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입니다.

사건 경과 및 법적 대응 전략

단속에 앞서 본 사건은 일시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법률 자료는 철저하게 준비되었으나, 침해 행위는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침해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주된 판매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나 직접 거래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판매지 주소가 모호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형태로 표시되어 있어, 조사는 매우 복잡하고 도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복잡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된 풍부한 실무 경험, 뛰어난 법률 전문성, 그리고 예리한 집행 전략을 바탕으로, KENFOX 지식재산권 법률사무소의 팀은 모든 장애물을 체계적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들은 단호하고 효과적인 집행 조치를 신속히 시행함으로써, 시장 내 지식재산권 보호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KENFOX 법률사무소가 신고한 위반 행위 처리 청원서에 따라, 시장감시 제1팀은 해당 의심 장소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고, “LACTOMASON”이라는 침해 상표가 부착된 대량의 상품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알약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ii) 부인과용 질좌약, (iii) 여성 청결제.

단속 결과

현장에서는 총 8,500여 개에 달하는 침해 의심 상품이 공식적으로 기록 및 임시 압수되었으며, 이는 추가 조사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시장감시 제1팀은 단속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현지 경찰 당국도 동참시켰습니다.

이번 단속 조치는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국제 기업 커뮤니티에 중요한 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입니다. 즉, 지적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때에만 브랜드를 실제로 보호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문서상뿐만 아니라 상업적 가치 사슬 전체에 걸쳐 보호가 가능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법적 자료 강화 및 집행 범위 확대

침해 제품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KENFOX 법률사무소는 법적 조사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베트남 지식재산권과학연구소(VIPRI)**에 다음 사항에 관해 두 건의 전문가 평가를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보호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Coco Gel Probiotic(코코겔 프로바이오틱)”**이라는 제품에 관한 사항
거래 문서 및 각종 상업 플랫폼에서 **“Lacto Mason Vietnam Co., Ltd.”**이라는 회사 명칭 사용 행위에 관한 사항

이 두 건의 전문가 평가는 관할 행정기관에 기업명칭에서 침해 요소를 제거할 것을 청구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되며, 공중의 혼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LACTOMASON 브랜드의 진정성과 명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이번 단속은 단순한 상표권자의 법적 승소 그 이상으로, 조직적인 조사 전략과 강력한 집행 체계의 결합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 사례입니다. 이러한 협업적 접근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베트남 내 기업들의 법적 준수 인식을 고양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동시에, 본 사건은 모든 국제 상표권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브랜드는 단지 절차적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법률을 전략적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 사건의 결과는 단순한 법적 기술의 산물에 그치지 않고, KENFOX가 국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 온 강력한 헌신을 명확히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특히 본 사건이 전달하는 법적 메시지는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지식재산권은 서류상 등록만으로는 보호될 수 없으며, 시의적절하고 단호하며 일관된 법적 조치를 통해서만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권리자가 경각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결여할 경우, 브랜드의 명성은 조용히 그리고 정교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법적 절차에 대한 숙련도와 전문적 실행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KENFOX 지식재산권 법률사무소가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국제 고객의 실질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지속해 온 장기적인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전문성, 전략적 결단력,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사명감의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QUAN, Nguyen Vu | Partner, IP Attorney

PHAN, Do Thi | Special Counsel

HONG, Hoang Thi Tuyet | Senior Trademark Attorney

Relat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