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IP/VIPRI 감정결론의 비밀: 무시할 수 없는 5가지 질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립지식재산원(“NIIP”) (구 “Vietnam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Institute (VIPRI)”)의 감정결론은 베트남의 집행기관, 특히 지식재산권(IPR)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지역의 집행관에게 초기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ENFOX IP & Law Office는 NIIP/VIPRI의 감정결론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 심층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본 지침은 권리자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지재권 침해가 점차 복잡해지는 베트남의 환경 속에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집행하기 위한 성공적인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유리한 VIPRI 감정결론 확보: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가?

지식재산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본적으로 NIIP/VIPRI 감정결론을 신청하는 청구서와 함께 권리 보유 및 침해 주장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NIIP/VIPRI는 침해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을 진행한다. 그러나 긍정적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유리한 결론을 얻을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제출 절차를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NIIP/VIPRI에 제출하는 청구서와 함께 별도의 서면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서면에는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과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컨대 특허 침해 사건의 경우 청구항 대비표(claim chart)와 침해 분석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상표 또는 디자인의 독창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유리한 경우, 다수의 제3자 상표를 보여주는 시장조사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권리자의 상표나 디자인의 독창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상표 또는 디자인이 베트남에서 널리 사용·인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NIIP/VIPRI 청구를 보완하며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상표의 주지성(well-known status) 또는 광범위한 사용을 입증하는 자료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가치만을 가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NIIP/VIPRI는 감정 목적상 주지성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주로 (i) 주지상표가 아직 어떠한 베트남 당국에 의해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 없으며, (ii) NIIP/VIPRI는 베트남에서 상표의 주지성을 인정할 권한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NIIP/VIPRI는 특정 상표가 주지상표라는 전제에 기초하여 감정을 내릴 수 없다. 대신, 베트남에 등록된 상표만을 근거로 감정을 수행할 수 있다.

2. 베트남에서의 지재권 침해 집행 조치: NIIP/VIPRI 감정결론이 반드시 필요한가?

베트남 당국은 법원 공무원, 판사, 세관 당국 및 기타 지식재산권 집행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법원 판결에는 여전히 불일치가 존재하며, 특히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의 지역적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많은 경우, 농촌 지역 판사들은 법적 경험과 교육 수준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베트남 법률에 따른 판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재권자가 집행 조치를 개시하기 전에 유리한 감정결론을 확보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원칙적으로, 산업재산권자는 VIPRI의 의견 없이도 침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베트남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NIIP/VIPRI 감정결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그 필요성은 (i) 현재 베트남에는 전문 지식재산권 법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ii) 지재권 관련 소송, 특히 특허를 포함하는 사안은 많은 판사 및 행정 집행관에게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로서 경험이 제한되어 복잡하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NIIP/VIPRI 감정결론이 지재권자에게 유리하게 발행된다면, 이는 지재권 침해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며, 확보하는 것이 매우 권장된다.

3. 베트남 집행 당국은 NIIP/VIPRI 감정결론에 법적으로 구속되는가?

서면 감정결론은 「2015년 민사소송법」 제94조에서 규정한 10가지 증거 원천 중 하나로 인정된다. 또한 「2022년 개정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201조 제5항에 따르면, 감정결론은 관할 기관이 사건이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증거 원천 중 하나로 활용된다.

NIIP/VIPRI 감정결론은 지재권자 및/또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증거로서, 절차 과정에서 베트남 집행 당국이 이를 검토한다. 그러나 베트남 집행 당국은 법률상 NIIP/VIPRI 감정결론에 구속되지 않는다. 법률 및 실무 모두에 따라, 베트남 집행 당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감정을 의뢰하거나 개인 또는 조직에 관련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독자적으로 문서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NIIP/VIPRI 감정결론은 베트남 집행 당국이 사건을 바라보는 초기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들이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개인 또는 조직의 입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지재권 관련 사안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집행관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영향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4.NIIP/VIPRI 감정결론이 불리한 경우에도 지재권자는 집행 절차를 계속해야 하는가?

많은 권리자들은 NIIP/VIPRI의 감정결론이 불리하게 나오면 침해 소송이나 집행 절차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NIIP/VIPRI 감정결론은 단지 전문가의 의견에 불과하며, 베트남 집행 당국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불리한 감정결론이 내려진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a) 새로운 증거와 논거를 제출하고, NIIP/VIPRI에 “추가 감정(additional assessment)” 또는 “재감정(re-assessment)”을 요청한다.

(b) 베트남 지식재산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Vietnam)으로부터 불공정경쟁행위 등 다른 법률적 쟁점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한다.

5.“추가 감정” 또는 “재감정”: 언제 요청할 수 있는가?

집행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정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초 감정을 수행한 동일 기관/개인 또는 다른 기관/개인에게 「Decree No. 65/2023/ND-CP」 제120.2조에 따라 “재감정(re-assessment)”을 의뢰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가 작성한 기사 *“Understanding IP Law in Vietnam: Why Selling Genuine Products Might Still Be Infringement?”*를 참조할 수 있다.

한편, 감정결론이 불완전하거나 감정대상에 관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감정(additional assessment)”이 진행된다. 이러한 추가 감정 요청 및 수행 절차는 최초 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Decree No. 65/2023/ND-CP」 제120.1조에 따라 명시되어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재권 침해 요소를 감정·결론하기 위해 베트남 집행기관 및 이해관계인은 감정 의뢰 여부와 감정결과의 활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NIIP/VIPRI 감정결론이 권리자에게 유리하게 발행된 경우, 이를 과학기술부 산하 감찰청(Inspectorat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MOST), 시장관리국(Market Surveillance Department, MSD), 또는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그 후, 집행기관은 해당 비구속적 의견을 기초로 행정단속을 실시하고, 벌금 부과, 침해 제품의 압수 및 폐기 등 권리자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집행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법원 역시 지재권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NIIP/VIPRI 감정결론은 설득력 있는 증거로서 법원이 권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y Nguyen Vu QUAN

Partner & IP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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