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상표 거절: “3중 원(Three-Circle)” 표장은 어떠한 전략을 통해 오인·혼동 가능성 거절이유를 극복하였는가?

동일한 상품류를 대상으로 구성 방식이 거의 동일한 두 개의 도형 상표가 출원되는 경우, 후출원 상표가 등록을 받을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매우 희박합니다. 즉, 거절될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인용상표 권리자의 동의서(Letter of Consent)를 제출하기만 하면 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 가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 사안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동의서는 중요한 보조적 증거자료일 뿐, 상표 당국의 수리를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심사관은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표 권리자의 동의서를 배척할 수 있는 전권(full entitlement)을 보유합니다.

오스트랄리스 홀딩스 주식회사(Australis Holdings, Inc.)의 “3중 원” 도형 표장 사건은 이러한 방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비록 출원인이 인용상표 권리자로부터 동의서를 성공적으로 확보하였으나, 거절이유 극복의 결정적인 요인은 동의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보다 광범위하게 볼 때, 상표 거절 절차에서 핵심 사안은 단순히 선출원 상표 권리자가 상표의 공존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assessed as a whole)했을 때 관련 공중(relevant public)의 인식상 실제로 오인·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동의서에만 의존하는 수준을 넘어, 치밀하게 구조화된 법률 전략이 상표의 유사성을 이유로 한 거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표의 공존이 소비자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배경

오스트랄리스 홀딩스 주식회사(Australis Holdings, Inc.)는 제29류에 속한 상품을 지정하여 베트남을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등록번호 제1513635 ()호의 보호 확정 신청을 출원하였습니다. 실질심사 과정에서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은 오스트랄리스 홀딩스 주식회사의 3중 원 도형 표장이 상표등록번호 제1345947 ()호로 보호받고 있는 코스맥스비티아이 주식회사(COSMAXBTI, INC.)의 선행 3중 원 도형 표장과 오인·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는 견해를 취하며 잠정 거절통지를 발하였습니다.

최초 심사 관점에서 보면 베트남 지식재산청이 채택한 거절이유는 납득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양 표장 모두 추상적인 기하학적 도형이고, 3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욱 중요하게는 해당 표장을 부착하는 상품이 동일한 상품류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상표 심사 실무상 공존동의서의 한계

상기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스트랄리스 홀딩스 주식회사는 코스맥스비티아이 주식회사로부터 공존동의서(Letter of Consent)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용상표의 권리자는 오스트랄리스 홀딩스 주식회사의 표장이 베트남에서 등록 및 보호되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심사관은 해당 동의서만으로는 오인·혼동 가능성을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베트남의 확립된 심사 실무를 반영합니다. 관련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여 상표의 공존에 동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베트남 지식재산청은 양 표장의 동시 보호가 상표의 출처식별 기능을 저해하거나 소비자들 사이에 오인·혼동의 위험을 초래할지 여부를 여전히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유사성에 기반한 거절이유를 극복함에 있어 공존동의서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 당국을 설득하기 위해 출원인은 양 표장 간의 유사성이 특정 피상적인 요소에 국한되는 반면, 각 표장이 전달하는 전체적인 상업적 인상(overall commercial impression)은 실질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을 강력한 법적·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쟁점은 상표 권리자 본인들이 공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관련 공중이 해당 표장들을 동일한 출처 또는 경제적으로 연관된 기업으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응 전략: 시각적 차이점에서부터 상표 공존의 입증까지

전체적 인상 및 상업적 인상을 통한 식별력 판단

양 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단순히 두 표장 모두 3개의 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단일한 요소만을 분리하여 파악한 뒤 양 표장이 오인·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 대비는 보통의 주의력을 기울이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표장 전체를 기준으로(as a whole)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양 표장이 모두 3개의 원 또는 원형 요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기하학적 배치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각 표장은 고유한 시각적 구성과 독자적인 정체성, 그리고 서로 다른 상업적 인상(commercial impression)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양 표장 간의 유사성은 오직 일반적인 기하학적 개념이나 모티프 수준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해당 개념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은 소비자가 두 표장을 서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이합니다.

이러한 구별은 상표법상 특히 중요합니다. 상표 보호는 추상적인 개념 그 자체, 즉 관념상의 ‘3개의 원’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해당 관념이 특정 표장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비록 서로 다른 당사자가 공통의 기하학적 모티프를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상이한 방식으로 표현하여 서로 다른 전체적 인상을 자아낸다면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수 관할권 내 상표 공존의 증거

본 전략의 또 다른 핵심 축은 양 표장이 전 세계 수많은 국가 및 지역에서 분쟁 없이, 그리고 실제 소비자의 오인·혼동 사례 없이 인용상표 권리자의 명시적 동의하에 공존해 왔음을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두 표장이 이와 같은 상황하에 다수의 시장에서 공존하도록 허용되어 왔다는 사실은,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으며 베트남에서의 등록 거절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고 실무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의 공존 증거가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관할권은 고유의 법적 체계와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는 여전히 높은 관련성과 설득력을 가집니다. 출원인은 이를 통해 단순히 이론적인 법적 논리에만 의존하는 대신, 실제 시장에서의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존의 증거는 베트남의 독립적인 심사 절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중요한 확증적 요인으로 기능합니다. 이는 양 표장이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된 범주의 상품과 관련하여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국 상표 당국 역시 이를 오인·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간주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표장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 분석 및 전체적인 시각적·상업적 인상의 차이점과 더불어, 이러한 증거는 양 표장이 상품의 상업적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오인을 유발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더욱 강화합니다.

결론 및 실무적 시사점

켄폭스(KENFOX)가 제출한 법적 논리와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은 2026년 4월 3일 자로 잠정 거절통지를 철회하고 오스트랄리스 홀딩스 주식회사(Australis Holdings, Inc.) 상표의 베트남 내 보호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인·혼동 가능성을 이유로 한 상표 거절 사건, 특히 도형 표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공존동의서(Letter of Consent)가 최고의 설득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 표장의 동시 보호가 소비자의 오인·혼동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률 전략의 일부로 통합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본 사안은 베트남에서 거절이유에 직면한 상표 권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1. 공존동의서를 독립된 단일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공존동의서가 강력한 보조적 증거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법적 논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여전히 과도하게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베트남 지식재산청은 당사자 간의 공존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공존동의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실질적인 오인·혼동 가능성이 부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증거적·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상표에 대한 평가는 분리된 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인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가장 명백한 유사점이 오인·혼동 분석에 있어 반드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은 일반적인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가 해당 상표들을 접했을 때, 해당 상품이 동일한 기업 또는 경제적으로 연관된 주체로부터 출처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의 유사 여부 대비는 개별 요소를 분리하여 해부하기보다는, 상표가 자아내는 시각적·관념적·상업적 전체적 인상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3. 해외에서의 상표 공존 증거는 높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해외 관할권에서 분쟁 없이 공존해 왔음을 증명하는 증거는 상표 유사성에 기반한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지지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에는 타국에서의 공존 등록 문서, 다수 시장에서의 동시 사용 기록, 분쟁이나 기록된 소비자 오인·혼동 사례의 부재, 그리고 인용상표 권리자가 부여한 동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증거가 베트남 지식재산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으며 베트남 법에 따른 독립적인 심사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으나, 해당 상표들이 실제 상거래 환경에서 시장 내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공존해 왔음을 보여줌으로써 오인·혼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유의미하게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표장 자체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과 결합될 때, 해외 공존 증거는 양 상표의 동시 보호가 법적으로 정당하며 상업적으로도 실행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베트남에서의 상표 거절이 언제나 절차의 최종적인 종착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거절통지는 면밀한 분석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치밀하게 구조화된 변론 방식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상표 거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서면의 제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종합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 체계(case)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거절이유 극복의 성공 여부는 법리적 분석, 시각적 대비, 사실적 증거, 그리고 출원상표의 등록이 인용상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논리적 서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중 원” 상표 사건은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의 높은 유사성을 이유로 거절된 경우라 할지라도, 법률 전략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존재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공존동의서는 출원인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핵심 쟁점은 출원인이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양 표장이 상품의 상업적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야기하지 않고 시장에서 공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별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베트남에서 상표 보호를 도모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시사합니다. 즉, 난이도가 높은 사건일수록 단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silver bullet)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법적·상업적 관점 모두에서 심사 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궁극적으로 상표권 등록은 단순한 보호 증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하며, 비즈니스 파트너를 유치하고, 기업의 명성을 수호하는 동시에 침해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 있는 상업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거절이유로 인한 리스크가 상당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유효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치밀하게 구상되고 전략적으로 전개된 대응책에 투자하는 것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QUAN, Nguyen Vu | Partner, IP Attorney

PHAN, Do Thi | Special Counsel

HONG, Hoang Thi Tuyet | Senior Trademark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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